청탁 대가로 명품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검토 지시했다면 알선수재·직권남용죄 해당
수사 종결 권익위도 고발 "법령 해석 오류,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규정 희화화"
◆…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 차규근 의원이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과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19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모씨·정모씨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모씨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사권익위'라는 지탄을 받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권익위는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희화화해 직무를 해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로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번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의 뭉개기 수사, 하세월 수사로 가려진 명품백 진상이 이번에 제대로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포함한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