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주요 20개국(G20) 소속 17개국의 성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여론 조사에서 대다수가 세제 개혁과 광범위한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24일(현지시간)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약 3분의 2(68%)가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부유세를 지지했다.
반대는 11%에 그쳤고, 70%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을, 69%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지지했다. 부유세 지지율은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 순으로 높았고 한국은 71%로 17개국 중5번째로 높았다.
부유세 찬성률인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54%), 아르헨티나(54%), 덴마크(55%) 등이었으나 이들 국가도 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각각 67%, 67%, 68%로 조사 대상자 중 약 2/3가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를 지지했다.
또한 '기후 변화 및 자연 보호와 관련해 조사 대상 18개 G20 국가 시민의 71%는 전 세계가 전기·운송·식품·산업·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0년 이내에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은 멕시코가 91%로 가장 높았고, 케냐 86%, 남아공 83%, 브라질 81% 순이었으며, 한국은 66%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2%로 가장 낮았고 일본(53%), 미국(62%), 이탈리아(62%) 등 순으로 낮았지만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어스포올과 글로벌 커먼즈 얼라이언스가 의뢰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G20 국가 중 18개국에서 각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단 중국에서는 일부 질문이 제외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위해 추가 세수를 사용하는 정책 제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도 확인됐다. 강력한 지원을 받는 주요 영역에는 친환경 에너지 이니셔티브, 보편적 의료 서비스,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보편적 기본소득,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 집회 투자 등 덜 대중적인 제안도 응답자의 약 절반에게서 지지를 받았다.
어스포올 이니셔티브 공동 책임자인 오웬 개프니 "정치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며 "세계 최대 경제국에서 우리가 조사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중대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원하며 이는 포퓰리즘 지도자의 부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개프니는 "이 조사 결과는 G20 국가 전체에 부의 재분배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평등 확대는 보다 안정적인 지구를 위한 공정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국 응답자 대다수는 경제가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답했다. 68%는 자국 경제가 이윤과 부의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과 자연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62%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로 측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가 및 글로벌 정치, 경제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 주목할 만한 요구사항도 있었다. G20 17개국 응답자의 65%는 자국 정치 체제에 큰 변화가 필요하거나(36%) 완전히 개혁되어야 한다(29%)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67%는 자국 경제 시스템에 대해 41%는 큰 변화가 필요하고 27%는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드린 딕슨-데클레브 어스포올 회장 겸 로마클럽 공동대표는 "이 조사는 특히 유럽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최근 유럽 선거에서 급진적 우파 경향을 띠고 있다. 정부는 인간과 지구에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정책을 도입하도록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