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24일 '담뱃세 과세 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현행의 단발성 아닌 정액인상제 통한 주기적 인상도 필요"
◆…2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798호에서 '담뱃세 과세 방안' 특별 세미나가 개최됐다.
아울러 10년 주기 일시적 인상 방식이 아닌 주기적 인상 방식인 '정액인상제'가 정책 운영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세무학회(학회장 : 최원석)가 주최한 '담뱃세 과세 방안'에 대한 특별세미나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708호에서 열린 가운데,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뱃값 인상 및 담배 관련 제세의 주기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지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9년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두 배에 가까운 가격이 인상되며 처음에는 흡연율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 실질 가격이 하락했고, 이에 따른 교정과세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등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안 교수는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수 증대 효과가 가장 높은 적정한 수준의 담배 가격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2015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분만큼 매년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초의 담뱃값은 약 1000원 인상된 5500원 수준이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의 담배제세금(78.85%) 비율을 유지할 경우에는 담뱃값이 6000원일 때, 담배 소비량은 약 19% 감소하고 세수도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원가에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하고 남은 금액을 세금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담뱃값이 7000원일 때 담배 소비량이 약 32% 감소, 세수는 가장 높을 것으로 계산됐다.
안 교수는 "2015년 이후 CPI 인상분만 고려하더라도 5500원 수준으로의 인상은 필요하다"며 "담배 제세의 교정과세 기능과 세수입 증대 기능을 모두 고려하면 최소 6000원 이상으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의 10년 주기 단발성 인상 방식은 필연적으로 가격을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고, 장기간 가격 유지로 인해 교정과세 등의 효과가 감소하며, 실질 세수입 감소,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저하, 매점매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물가연동제를 채택해 1년 단위로 담뱃세를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
안 교수는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와 정기적인 종량세 세율 인상을 법률로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정액인상제' 등을 도입해 현행의 단발성 인상이 아니라 주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교수는 "물가연동제와 정액인상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주기적인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량 감소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입법재량, 정책기조 반영, 세목 간의 조정이 유리한 정액인상제가 물가연동제보다 정책 운영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드라간 테브도브스키 북마케도니아 세인츠 키릴 메토디우스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장기간의 소비세 설계 사례 – 담뱃세 정책의 최근 경향'에 대해, 전홍준 신구대 교수는 '전자담배의 담뱃세 차등 과세'에 대해 발표했다.
테브도브스키 교수는 "국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소비세 증가는 안정적인 조세 수입 확보에 필요하다"며 "담뱃세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소득 추세에 따라 세율을 인상해야만 흡연자가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는 교정 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홍준 신구대 교수는 전자담배 세율의 차등 과세가 아직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보다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 받고 있는데, 실제로 덜 유해한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변경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긴급한 조정의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연구나 증거를 축적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흡연율 OECD 평균과 유사한데 담뱃세 올려야 하나" 반론도
이날 세미나에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고,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박훈 시립대 교수,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 변호사는 담뱃세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조세저항을 감안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세(교통세), 재산세 등 유사한 입법 설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물가연동제를 담뱃세에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제세제도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인상 논의는 필요하지만 흡연자의 공감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흡연율이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데 담뱃세를 올려야 하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등 어느 세목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