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 피해사례 증가로 인한 세무사회 홈페이지 '제보센터 개설'
세무사회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위해 세무플랫폼 지속 대응"
◆…한구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 화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이용 관련 피해사례 제보가 잇따르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피해신고 앱으로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29일)부터 이달(18일)까지 두 번에 걸쳐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는 세무플랫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동안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수입누락, 부당공제, 부당감면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일선 제보가 세무사회 자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후속대응에 나선 것이다.
세무사회는 최근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선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지난달 종소세 신고를 맞이해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다.
◆…토스 세이브잇 사례, 골프장 캐디 수입누락 관련 제보 내용.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일선 세무사에게 세무플랫폼 관련 제보받은 내용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다. 세부적으로 종소세 신고기간에 토스 세이브잇 등이 캐디 등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수입을 누락해 환급신고한 사실과 삼쩜삼 등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유도하며 부양가족·장애인공제 등을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용해 부당하게 환급금을 받는 등의 불성실신고와 탈세신고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세무사회는 "쏟아지는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및 탈세신고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한 사례 외에도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제 경비나 공제 가능한 경비가 아님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무플랫폼 피해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세무사의 법적 사명을 다하고 납세자의 피해구제는 물론 납세자의 편익 및 권익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24일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앱으로 개설해 국민과 현장의 세무사들로부터 제보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제보는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물론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 가산세, 조세범처벌 등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세무플랫폼의)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행위로부터 국민의 납세의무와 국가재정을 제대로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세무플랫폼이 자신의 수수료 수입만을 위해 국민의 세금신고내용을 조작해 사업자의 수입을 누락하고 근로자는 부당공제를 적용해 환급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을 넘어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사건"이라며 "탈세와 불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피해신고를 받아 억울한 가산세 부담이나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억울한 국민피해가 없도록 법률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쩜삼,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부당적용 관련 제보내용.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 개인정보 탈취 및 불성실, 탈세조장 신고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로 인한 가산세와 세무관서의 세무조사, 세무플랫폼 환급신고 수수료(프로그램이용료) 불법편취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앱에 접속해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 센터 '제보하기'를 클릭하면 제보가 가능하다.
◆…세무플랫폼 피해 제보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