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실무연구15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18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5'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5권이 출간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조세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김앤장에서 수행하거나 주목할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담은 지침서이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5'는 논문 4편, 평석 1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1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분야는 사회 전반의 제도 운영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며 "새롭게 발생하는 다기다양한 실무상의 쟁점들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조세제도 전반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임무"라고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5'에는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관련 최근 판례 및 예규의 동향 ▲HS품목분류표의 제8302호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구매자가 무료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해설 등 국내 제반 세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외 세법까지 아우르는 논문들이 실렸다.
이들 논문은 다양한 사안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와 예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판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실무에서 요구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평석에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언아웃방식의 우선주 감자대가를 실질적인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예외사유가 미치는 과세처분의 범위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현물 유상 감자 시 감자법인에게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단말기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적용이 통상성 결여로 부인되는지 여부 등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 세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쟁점의 평석들이 담겼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신간이 나올 때마다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국세청 및 관세청 공무원과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나라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