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워싱턴 선언' 이행 조치
캠벨 '워싱턴 선언' 이행이 중요…'한국 핵무장론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비행 갑판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장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준장으로부터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들과 전투기 이착륙 시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루즈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지난 2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올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루즈벨트함이 내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격려사를 마치고 한미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등을 두르려 주며 격려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북러 간 유사시 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확장억제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 참석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핵 억제력을 위해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어 "워싱턴선언 등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구축한 장치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의 추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된 전략적 구상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며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사에 참석해 "종국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워싱턴 선언'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의힘 인사들의 핵무장론과는 선을 그었다.
특히 켐벨 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의 핵 자산으로 한국 안보를 지켜줄 수 있으니, 한국의 자체 핵 보유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이미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또한 핵무기 원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입항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루즈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으로 들어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