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 대통령, 언제 엎어질지 모른다”

“윤 대통령 임기 끝나도 국힘 정치인들은 계속 정치해야”

“스스로 그만두는 게 행복.. 사면법 개정해 퇴로 만들어야”

제22대 총선 범야권 압승 이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개헌' 등의 주장이 나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 대통령은 지금 언제 배가 엎어질지 모르는, 탄핵민심이 넘실대는 파도를 뚫고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수요난장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국정 행보와 관련해 "어떤 계기로 탄핵사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진짜 엎어질 위기가 와도 모를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범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통령 4년 중임제 변경' 개헌론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개헌 아이디어는 좋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자기 임기에 받아들일 리가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방해하는 와중에 개헌논의가 정상적으로 되긴 어렵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유 전 이사장은 계속해서 범야권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제기되는 '윤 대통령 탄핵설'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8일에 끝나지만 국힘당 정치인들은 그 뒤에도 계속 정치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묘한 시기인 것이, 2년 후 6월 지방선거가 있고 이후 대통령선거·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일정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선거 ▲2028년 3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당할 확률이 높다. 그거 참패하면 대통령선거 질 가능성이 높다"며 "진짜 문제는 대통령 취임 이후 11달 됐을 때 있을 총선이다. 국힘당 의원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며 어느 시점에선가 당적이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여론이 모든 걸 결정한다. 국회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이러다 다 죽겠다'며 도저히 못 참는 상황이 생긴다면, 국민여론 압력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탄핵을 추진하게 만들고 여당 의원들도 독려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법 개정 등 윤 대통령의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이 왜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지부터,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마당에 그가 어떻게 할지는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 불확실한 건 시민들의 판단"이라며 "모두에게 행복한 길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물러나도 이익이 될 게 없다. 그냥 물러나면 봐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우리도 사면법을 좀 개정해서 미국식 사면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직전 사임한 것도 그 제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지난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자 탄핵결의가 나오기 전 대통령직을 사임했는데,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있는 범죄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을 밝히면서 조사·재판을 피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사례를 짚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