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 우려”
1540명 의대 증원 예정대로 추진 전망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40명 늘리기로 한 정부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며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2025년에 증원되는 것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며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을 전제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는 크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대 교수와 학생, 전공의 등은 지난 3월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명시적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벌이는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패배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