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 대통령 격노한 후 지시라인 고스란히 드러날 수도”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8월3일 통화내역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난해 8월3일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지난 총선 국민의힘 용인(병) 후보로 출마한 고석씨 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현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과 같은 육사·군법무관 출신으로 끈끈한 선후배 관계"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최근 jtbc 보도에 나왔듯이, 국방조사본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임성근을 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분"이라며 "무엇보다 지난해 8월2일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 회수를 지시한 당사자이고 박 대령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 관여 의혹도 있는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육사 출신이자 군 법무관인 이모 중령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 중이다. 고석·김동혁·이모 중령 등 육사와 군법무관 출신들이 채해병 순직사건에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는 3인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22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맡았던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고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과 이 전 장관 간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종섭, 고석, 김동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4자 통화내역이 확인되면, 격노한 윤 대통령의 지시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정권 핵심을 향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지금 현실에서, 특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당시 주호주 대사)가 지난 3월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공동취재]
항명 등의 혐의로 군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입수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던 이 전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통화했다. 통화는 각각 4분5초, 13분43초, 52초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간 통화가 이뤄진 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됐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의 '격노설'을 제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다뤘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불참 속 진행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범야권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