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반미 투쟁 선언하는 것이냐"
"NPT 가입 국가…핵무기 시도 발각되면 경제제재 들어가는데 뒷감당 가능하겠나"
"전쟁은 재앙, 평화가 곧 경제…말 폭탄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 폭망시키는 핵폭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 만드는 것이 안보, 진짜 실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의 핵이 될 것 같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조건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에게 있는 전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자체 핵무장론을 말하든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 국가"라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 핵무기를 만들려는 시도부터 발각되고, 또 발각되면 바로 경제제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뒷감당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미국 동의 없이, 미국 몰래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괴하면서, NPT를 탈퇴하면서 가능한 일이냐. 반미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냐"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 감각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줄여야 한다"며 "전쟁은 재앙이고,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 말 대잔치, 말 폭탄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마치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말 폭탄을 남발하며 강 대 강 치킨 게임만 2년 내내 고집하고 있다"며 "그 결과 남북 간에는 삐라와 오물 풍선이 오가고, 연락 채널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이 전면 정지됐다. 남북관계의 안전핀이 완전히 뽑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이고 진짜 실력"이라며 "남북 모두의 공멸을 부를 치킨 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힘을 쏟기 바란다. 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을 점화시킨데 이어 오늘(26일)도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5일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친윤계 외곽조직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사에서 "핵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그 이웃국가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서 상대방 하자는 대로 끌려간다. 종국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 했다"며 핵무장론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놨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을 향해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며 "드골은 바로 나토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들어가 핵개발 후 나토로 복귀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며 "NPT 10조는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젠 드골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 정세는 늘 변할 수 있어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