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진 로이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으로 한반도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더욱 강력한 방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한국에 제공되는 확장억제(핵우산)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워싱턴선언을 통해) 우리가 협력해야 할 부분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선언과 강화 방향으로 합의된 '확장억제(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우산' 개념)'의 추가적인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대해 말한 것 같은데, 우리는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단계를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간 핵운용 관련 기획· 실행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고,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the regular visibility)을 한층 증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취하는 조치로 역내 국가들이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앨리슨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미국은 동북아 국가,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관계 심화로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 모색을 고려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조약을 통해 잠재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 에너지 등의 다른 것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북러 조약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해 중국 역시 불안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캠벨 부장관은 "중국이 북러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우리와의 일부 대화에서 이런 점을 시사했고 우리는 이와 관련해 긴장감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칠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캠벨 부장관은 "중국은 (북러 협력을 통해) 북한이 동북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침범과 도발적인 메시지, 대화 거부 사실을 언급하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개이며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