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구글에 1조5000억원 미납 세금 청구...'개편된 과세규정 근거'

2018년~2022년 미납한 세금과 과태료 대상

이탈리아, 조세 회피 막기 위해 과세규정 개편

현지 사업장 없어도 서비스 제공하는 국가 기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이탈리아에서 10억 유로(약 1조4800억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 국세청이 구글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납한 세금과 과태료로 10억 유로를 부과했으며 이와 관련해 구글과 합의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 대변인은 로이터 논평 요청에 대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세금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에 이탈리아 국세청은 구글의 이탈리아 현지 근무 인력을 근거로 이탈리아에 영구 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해 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1년여간의 협상 끝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억 유로 매출에 대한 미납 세금 3억6000만유로(5320억원)를 내는 것으로 세금 분쟁에 합의했다.

그동안 많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현지에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영업하면서 세금을 회피해오자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과세규제 조치를 강화했다. 현지에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아도 디지털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한 것이다.

이탈리아 당국이 넷플릭스와 탈세 합의에 성공한 것도 바뀐 과세 규정 때문이다. 이탈리아에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던 넷플릭스는 2022년 5580만 유로(약 826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소식통은 이탈리아 당국이 구글과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다국적 IT 기업에도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