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버 용량 컸으면 벌써 100만... 법과 제도를 이용한 집단지성”
“탄핵하려면 대통령 불법 발견돼야.. 아직 탄핵열차 시동 연료 부족”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4 [사진 = 연합뉴스]
조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국회 서버 용량이 컸다면 (탄핵 청원이) 벌써 100만을 넘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3일 오전 5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9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아울러 해당 홈페이지에 인원이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근 시일 내 서버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3일 오전 5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9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면서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른 국민들이 고민하다가 국회 국민청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다"며 "법과 제도를 이용해 용산발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는 집단지성의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계속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발견돼야 한다. 무능함이 아니라"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태블릿PC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본다. 그 증표가 100만에 육박하는 국민청원"이라며 "심리적 탄핵이 법적 탄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언론·공수처·경찰·정치권 등에서 대통령 부부의 불법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회 국민동의 참여가 90만명을 넘어선 데 대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며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