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혜택이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취·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접지역 및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지역으로 제한되는 것.
행정자치부는 12일 대체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가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로 제한된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면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돼 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보상금으로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실한 생활기반의 회복 목적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최근 일부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돼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일정 지역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35.2%(88개), 토지투기지역은 38.0%(9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충청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비과세제도는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특정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원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한정해 비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비과세의 취지나 보상금의 투기자금화 방지 및 서민주거생활안정에 부합하므로 과세불형평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