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발전회사에는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한국전력 등 7개 공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3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발전, 송·배전설비공사 등을 건설업체에게 발주해 시행하면서 지난 2003년 이후 일부 공사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을 지연했다. 당초 약정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에도 불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
특히 한전과 한수원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인해 당초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수원과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회사도 같은 방식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됐지만 법 위반정도가 경미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공기업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타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