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정세제개편특위 4차 정책 토론회 '기업 세제개편 논의'
세무사회, 중기‧자영업자 위한 세제제도 제안
"세무조사‧가산세 완화 및 중소기업 대상‧자영업자 공제항목 등 확대해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가운데)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개최한 '대한민국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 등을 늘려 주주환원을 제고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가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면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부적으로 세무조사를 '세무확인제도'로 전환하고, 직장인이 받는 공제혜택을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송언석)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한국세무사회 대표로 참석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은 심각하다"며 "국가가 나서 모든 영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이 존속하고 성장할 토양과 생태계를 지켜주는 제도와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기업밸류업 정책을 내놓으면서 '배당'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기‧소상공인은 배당할 능력과 여유가 없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로 △가업승계제도 공제대상과 액수 제한 △조세지원제도의 대기업 편중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 △과도한 가산세 등을 지적했다.
끝으로 구 회장은 "납세자인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하면서 기업도 회사운영에 전념하도록 조세입법과 세무행정에서 혁신방안이 마련된다면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이에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국회 및 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가운데)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개최한 '대한민국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이강오, 세무확인제로의 전환 등.. 중기‧소상공인 위한 세제지원 제언
이날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오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사업자)은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6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돼 있다.
이 세무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세무조사에 대한 상시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전체 사업자의 0.5% 불과한 세무조사가 (전체 기업의) 성실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현행 세무조사에서 매년 신고 성실성을 확인받는 '세무확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성실납세를 담보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세무사는 또 비상장주식에 과도한 평가와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일반 비상장기업의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대부분 대주주에 해당돼 과도한 세부담을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가업승계 및 사업이전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행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상장주식과 비교해 시가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으로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공제 허용 △가산세 한도 도입 등 규정 완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폐지(이중과세 문제) △중소기업 감면제도 재설계(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자영업자(사업자)‧중기청년을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사업자 교육‧의료‧월세 세액공제 적용(직장인과 차별해소)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현행3%) 인하 검토(납부 세금보다 세율이 높아 환급금 발생하는 비효율 방지차원) △중기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열거방식 소득세감면 중기업종에서 '중기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힘 재정세재특위에서 개최한 4차 토론회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경제 6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개최한 '대한민국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