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고납부 체제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오는 2008년부터 부과고지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를 현금이 아닌 토지, 주식 등 현물로 내는 '물납제도'도 도입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오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재경위 소위는 특히 종부세 과세방식을 부과고지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시행을 1년 유예, 오는 200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신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정부가 부과고지한 것과 별도로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위 소위는 종부세를 현금이 아닌 토지, 주식 등 현물로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의 개정안도 원안 의결했다. 시행시기는 내년부터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14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별 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 조세법안심사소위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특별한 반론이 없는 한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 개정 종부세법은 올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