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제보 당시,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아냐"
"진술적 성격을 가진 증거들이 복수로 존재"
"임성근 불송치, 논리 구조상 안 맞아…비난 피하기 어려워"
"꿩 대신 닭. 사단장 대신 여단장, 여론 무마하겠다 판단 아닌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듣고 있다. 2024.6.21 [사진 =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성동 의원의 (의혹) 제기는 저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카톡 자체가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씨와의 지인 관계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건 카톡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추가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 카톡이 언론에 제보됐을 때는 김 변호사님은 우리 변호인단이 아니었다", "제보 자체는 작년에 됐다고 한다. JTBC 기자하고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전달이 된 것"이라며 "이번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JTBC가 보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허위 증언을 하니까 보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골프모임 단체대화방'을 둘러싸고 '구명 로비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이씨와 임 전 사단장 사이에 친분이 불확실함에도, 마치 김건희 여사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정치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 전 사단장에게 '이종호씨'를 아는지 집중추궁하고, 나흘 뒤 JTBC가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보도가 나온 것을 짚으며 "만일 김규현 변호사가 의혹의 당사자라면, 단톡방 캡처본 제작자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관여하고, 이를 다시 보도하게 해 이슈 재확산하고, 본인이 변호를 맡은 사건을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가 증거가 있나' 질문에 김 변호사는 "있다"며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걸 입증하면 전혀 다른 얘기 아니겠나. 그 두 가지 '두 사람은 알았느냐' '이종호 씨가 구명 운동을 했느냐', 이것에 관련된 증거다, 이렇게만 말씀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용례에서는 진술이 담긴 서류나,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물증이라고 부르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진술을 담은 물증"이라며 "진술을 넘어선 어떤 서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는 없으나, 진술적 성격을 가진 증거들이 복수로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언에 가까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상 필요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저도 그 부분을 최근에서야 봤다. 그 변호사도 제보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주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걸 추궁하거나 자료를 내놔라, 이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청문회 이후 권성동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해명을 듣는 과정에서 저희도 깜짝 놀랐다. 권성동 의원이 아시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 골프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 논의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선 "논리 구조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다"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8명을 입건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경북청은 9명을 입건했다는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은 검찰 송치를 결정한 게 아니고, 입건 수사가 필요한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1명이 빠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국방부에서 주장한 2명 입건, 그게 너무 범위가 좁았다는 게 분명해졌지 않나. 최종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이들의 혐의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다. 특히 아마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을 공개 안 했지만, 분명히 사단장에 관해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입건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단장에 주목해야 된다. 여단장에 대해서까지 경북청이 송치를 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논리 구조상 여단장이 입건 대상자에서 빠지면 여단장을 건너뛰고 사단장만 넣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 하나의 차이가 작전통제권이 사단장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사단장이 조금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현장을 직접 통제했던 대대장, 그 대대장들을 지휘감독 했던 여단장, 사단장,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단장은 송치하면서 1사단장은 송치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꿩 대신 닭. 사단장 대신 여단장, 이걸로 여론을 무마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한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사단장과 여단장은 비슷한 책임 구조인데 사단장은 결국 대통령의 말 때문에 송치를 못 하고 국민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대대장한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고 결국 여단장한테 책임이 집중된 것 아니냐. 경북청에서는 여단 참모 1명을 자체에서 추가 입건을 했다는 거다. 여단 쪽의 책임을 강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