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면제 논의도 보류…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듯
노령층 1주택자 소유권 이전시까지 일정기간 유예는 계속 논의
국회 재경위 소위-
소득이 변변치 않은 노령층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조치가 내년 이후에나 재논의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재경위,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경위는 지난 1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이혜훈 의원 등이 제출한 노령 1주택자 종부세 감면특례 도입을 골자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률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 내년에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 분위기 등 국회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에나 이들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노령층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특례를 담은 법률안은 총 4건.
이 중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65세 이상 노령자로써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전액감면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 제시한 연령범위는 같지만 종합소득 기준금액이 낮고(연 2400만원) 주택공시가격 기준이 삭제된 형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든 1주택자의 종부세는 전액감면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재경위 소위는 65세 이상 노령층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을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까지 일정기간 납부유예한다는 내용의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해 이번 회기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위 소위는 종부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9억원)하고 인별합산 체계로 원대복귀한다는 내용의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발의 개정안 등은 폐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