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중앙인사위원회가 2006년 12월 8일자로 낸 인사발령 내용이다. 부이사관으로 임명을 했다가 곧바로 면직처리한 부분이 각별히 눈에 띈다.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 관보에 자주 등장하는 이같은 '1일 부이사관'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하루살이' 부이사관이 되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이나 혜택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현행 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선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인 승진절차에도 불구 특별승진 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제40조의4제1항제4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원회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현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 이전에 자진해서 명예퇴직을 한 경우, 누구나 예외 없이 하루동안 한 직급을 높이는 특별승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위에 따르면 서기관이 명예퇴직을 할 때 1일 부이사관으로 특별 승진할 뿐만 아니라 요건만 되면 5급은 4급으로, 6급은 5급등으로 각각 1일 특별승진이 이뤄져 최종 직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 하위직급에서 근무를 한 공무원의 경우 실제 마지막 직급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 직급으로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수당이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인사위는 "1일 임명된 직급이 최종 직급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퇴직자의 명예를 위한 것일 뿐, 경제적 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유교적 전통에 따라 나중에 후손이 제사 등을 지낼 때 쓰여지는 관직이 높아지는 것이 유일한 혜택일 뿐, 퇴직직전 3년 동안의 급여를 평균해 산정하게 되는 연금이나 퇴직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