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그만두면 현명한 결단.. 그러지 않을 것”
“대통령 임기 끝까지 국정수행 못하는 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환송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할 예정이다. 2024.7.10 [사진 = 연합뉴스]
유 작가는 지난 1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스스로 그만두면 제일 현명한 결단이겠지만 절대 안 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관련 부정평가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과반이 넘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의 60% 가까이가 일을 잘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도 부정적 응답이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6%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66%로 나타났다. 유 작가는 이러한 여론조사 수치를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MBC라디오시사 방송영상 갈무리]
그러면서 "야당과 국민들은 대응 수단이 탄핵밖에 없다. 대통령이 자진 사임이나 협치를 할 능력도 의사도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매우 극우 탈레반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권력 투쟁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아울러 22대 총선 이후 범야권에서 제기하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과 관련해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를 제안했다. 놀리 프로시콰이는 국가원수 대권으로서 불기소 특별사면권이나 왕의 면책특권 등을 일컫는데, 유 작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사임에 나설 시 그에 따른 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작가는 자신의 놀리 프로시콰이 제안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미국식 불기소 사면은 우리 제도에는 없다"면서 "만약 그런 제도를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개인 한 사람만 사면하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들도 스스로 잘못을 사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다. 다수 국민이 표를 줘서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상징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사면은 국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