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연령제한도 삭제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보낼 때 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연령제한이 폐지돼, 금액기준(연 2500만원) 범위에 든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재경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재경위 소위는 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안을 원안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그 동안에는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만 인정됐지만 내년부터는 골프장, 농구장, 축구장은 물론 합기도, 국선도, 권투 등 체육 교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교육비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둬야 혜택을 놓치지 않게 된다.
청소년수련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교습과정 요건도 주 1회 이상으로 대폭 완화(1일 3시간 이상, 1주일 5회 이상)됐다. 다만 공제한도는 현재와 같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묶인다.
이와 함께 재경위 소위는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연령제한을 삭제한다는 정부 입법안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봉 2500만원 미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중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성 55세)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그 동안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아울러 재경위 소위는 현행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부동산임대, 일시재산소득 등 8개 소득종류 중 일시재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산림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제 간소화(정부 입법안)도 원안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