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준호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 끝내야"
"언론에 재갈 물리고 자체 검열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
국힘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 민주당 스스로 거두길 바란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선관위원장, 김병주, 강선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당대표 후보, 김민석, 이언주, 한준호,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을 위한, 탄핵에 의한, 탄핵의 정당으로 민주당은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다"며 "검사 탄핵에 이어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을 법한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민주당 스스로 거두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은 이날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심위원장 탄핵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분류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지만,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한 후보는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탄핵이 곧 민주당의 심장이 돼 버렸다.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다 우정이 틀어지면 친구도 탄핵하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음식점 사장님도 탄핵하고, 부부 싸움하면 배우자도 탄핵하겠다"고 비꼬았다.
또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방통위법 20조 및 준용되는 8조 1항은 방통위원, 방심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간섭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며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반대되는 인물은 전부 탄핵하겠다는 그 독선, 아집, 비정상, 몰가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