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정책에 대한 IMF 연례 보고서
"높은 적자와 부채 미국과 세계에 큰 위험 초래"
바이든·트럼프, 대선 앞두고 감세 및 지출안 내세워
IMF "소득 5억5천만원 미만 가구에도 세금 인상해야"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스 IMF 수석 경제학자가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인하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로이터>
국제통화기금(IMF)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말까지 금리인하를 기다려야 하고 미 정부가 연방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최근 미국의 탄탄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감세 등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현지시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IMF의 연례 보고서는 특정 월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추가 상승을 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2024년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스 IMF 수석 경제학자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짚으며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인하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정책 결정 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7월 30일에 열리며, 이후 회의는 9월 17일, 대선 직후인 11월 6일, 12월 17일에 예정돼 있다.
아울러 IMF는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중기적으로 팬데믹 이전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 2020년 98.7%에서 2029년에는 109.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높은 적자와 부채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점진적인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또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부채 수준을 우려하며 연간 소득 40만달러(약 5억5천만원) 미만 가구에도 점진적으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한 반면 해당 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2017년 자신의 행정부에서 통과시킨 세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고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조치를 연장할 시 향후 10년간 적자가 4조6천억달러(약 6375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