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청사 임차된 상태에서 재건축 지연될 때마다 추가 지출 발생
예산정책처 "착공 시점까지 기존 청사 활용하면 임차료, 관리비 절감 가능"
국세청 "직원과 납세자 안전 우려돼 임시청사 이전한 것"
◆…세종시 국세청사.
세무서 구청사 착공시점과 임시청사 이전시점 간 차이로 임차료와 관리비가 계획 대비 큰 규모로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청사의 공사가 지연될수록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8일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청사 이전비용 사업은 재건축에 따라 소요되는 임시청사로의 이전비용과 임차관서에 대한 임차료를 편성한 것으로, 국세청은 2023년도 예산현액 355억 8200만원 중 354억원을 집행했고 1억 8200만원을 불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구청사의 재건축에 따라 임시청사로 이전해야 하는 청사는 북광주, 창원, 중부산, 광주, 금천 5개다. 이중 북광주와 창원 청사의 경우 작년 말 기준 구청사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나 중부산과 광주, 금천 청사의 경우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아직 착공 이전 단계에 있다.
중부산과 광주, 금천 청사 모두 착공 예상 시점은 올해 12월로, 초기 계획 시점 대비 약 1년 정도 지연된 상태다. 이들 청사 재건축 사업의 지연은 물가상승과 자재료,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등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해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에 기인한다.
세 청사의 임차 시작 시점은 중부산 청사의 경우 작년 10월, 광주와 금천 청사의 경우 작년 11월로 임시청사의 임차 시점과 구청사 착공예상시점 간 13개월에서 1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임시청사의 월 임차료와 관리비의 합계는 중부산의 경우 8400만원, 광주의 경우 9200만원, 금천의 경우 1억 1300만원으로 합계 월 2억 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시청사가 임차된 상태에서 재건축이 한달 지연될 때마다 이같은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
특히 중부산과 광주, 금천 청사 재건축 사업의 경우 2021년 시작해 내년 종료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했으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의 조정 절차 등을 거치며 예상 종료시점이 202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차료와 관리비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청사의 재건축 착공도 늦어지게 되므로 착공 시점까지 기존 청사를 활용할 경우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관리비를 일부 절감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현재 구청사는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데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조정이 진행될 것이어서 계획대로 올해 12월에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착공시점이 지연되거나 착공 후 공사가 계획 대비 지연된다면 매달 2억 8900만원 정도의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이 발생하므로 향후의 공정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구청사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납세자의 불편이 크고, 침수와 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노후화된 구청사 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향후에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직원과 납세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임시청사로 이전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