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성·투명성’ 강화할 것”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3개 과제 심의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해 차주의 권익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AI 상담 관련 불편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추진 과제별 주요내용에는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성·투명성 강화해 차주 권익 제고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고객센터 이용시 AI 상담 외에 일반상담원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 개선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 대한 안내 의무화해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수료율 공시 강화와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한다.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고객센터 AI 상담을 운영중인 금융회사와 협의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AI 상담을 도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토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해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혼란 없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 지난 제1~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13개 안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