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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7403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중국인만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SNS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 원(직장가입자 1조 515억 원,
지역가입자 5675억 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 약국 등을 이용하고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 원입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7403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총 2조 7825억 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0억 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SNS인 '바이두'에는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꼼수가 마치 비법처럼 공유되면서
일부 외국인 환자들이 기존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병의원과 보험 모집인들이
"한국에 오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 사기를 부추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건강보험법을 강화했습니다만
중국인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설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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