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 보류 체납액'이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리 보류 금액은
8조 7961억 원입니다.
2022년 6조 93억 원보다
2조 7868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금액입니다.
2014년~2023년까지
10년간 정리 보류액은
75조 730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 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뜻합니다.
특히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졌던
강민수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청의 정리 보류 금액이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세수가 정리 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 857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의 국세 소멸시효 완성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2억 원이던 소멸 시효 완성 국세는
2023년 2조 4251억 원으로
10년 새 11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박성훈 의원
"현재 정리 중인 체납액만 해도 17조 원이 넘는데,
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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