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불복 청구에 대해 또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대학 연구소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시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1994년부터 대덕연구단지 대학 연구소 내에 복지·체력증진을 목적으로 보육원, 스포츠센터,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을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12월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2억4000여만원과 서택스(Sur-tax)인 농어촌특별세 4800여만원 등 2억9000여만원을 부과받고 이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법인은 보유토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7월에 냈던 4500여만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와 심판원 등에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A법인의 주 목적사업이 과학기술 등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연구기관의 복리증진 등이므로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국세청도 A법인이 행자부 등으로부터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A법인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심판원에는 현재 약 20여건의 종부세 관련 불복청구가 계류중이며, 지금까지 2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 결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