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DSR 2단계 적용 앞두고 막차 수요 가속화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도 DSR규제 적용 지적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게시된 대출 광고.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4조7349억원 불어난 셈이다.
특히 주담대가 6월 말 552조1526억원에서 지난 25일 557조4116억원으로 5조2589억원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가계부채가 급증할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높였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00~5.263% 수준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과 비교하면 상단은 0.031%p 낮아졌지만, 하단은 오히려 0.060%p 높아졌다.
하지만 은행권의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9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DSR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