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신탁은 미국 법인이 수탁자(Trustee)로 있는 하위신탁으로 투자자산의 일부를 내국법인들이 발행한 상장주식 등에 투자했고, 그 주식 등의 보관을 국내 은행에 맡겼다.
은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쟁점배당소득)을 대신 수령해 A신탁에게 지급하며,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20%) 한 후 국세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A신탁은 미국 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해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20%)이 아닌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6~2019년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A신탁은 입증자료로 거주자증명서만 제출해 추가자료로 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 요청했으나, A신탁이 추가자료를 미제출하자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신탁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신탁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신탁은 "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타방 체약국(미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미국 조세목적상 기타의 '인(신탁재단)'으로서 그 구성원들이 모두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들(미국 세법상 비과세 퇴직연금들)로만 구성돼 있어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사실은 미국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돼,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 15%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신탁은 "국세청은 본인이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 귀속명의자인 본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누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것인지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A신탁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면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여야 하며, 이때 수익적 소유자란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이 사용·수익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향유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등 해당 소득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A신탁이 제출한 거주자 증명서로는 법률에 의해 적정하게 운용되는 퇴직연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투자자모집‧투자‧투자수익 분배과정 등 국내원천소득의 실제 사용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A신탁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고 응수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A신탁이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재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A신탁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일부 자료가 누락돼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은 A신탁이 제출한 거주자증명서 등으로는 A신탁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이거나 미국 현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퇴직연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A신탁이 제출한 거주자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A신탁은 소정의 '집합신탁(Revenue Ruling 81-100)'으로서 별도의 납세자 식별번호(45-41*****)를 가지고 있는 등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A신탁이 국외펀드로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A신탁의 투자자들이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서7842)"며 "그러나 A신탁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미국 법률에 따라 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국세청은 A신탁의 투자자들이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여부 등을 확인해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3서0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