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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세법개정에 들어갑니다.
1997년 대비 현재 물가는 2배,
주택 가격은 전국 2.2배,
수도권은 2.8배가량 상승했는데
상속세율과 상속세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20년 넘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에 물가 변화를 반영해
상증세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습니다.
기존 10% 세율 적용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과표구간은 10억 원~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에서
10억 원 초과 시 40%로 통일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확대됩니다.
현행 상속세 법은 기초공제 2억 원 및
자녀 1인당 5000만 원인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으로 공제액 1억 원이 있더라도
기초공제와의 합계액(2억 원+1억 원=3억 원)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는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합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가 1명 있더라도
기초공제액과의 합계액이 7억 원으로
일괄공제 금액보다 높아
상속 공제금액으로 7억 원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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