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의원들 "대전 MBC 사장 재직 시 법카 사적 반복 사용"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기준 초과 접대…증빙자료 일절 제출 안해"
최민희 "尹, 야당 추천몫 인사 단 한 명도 임명 안해…내가 산 증인"
與 "'2인 체제' 빌미로 방통위원장 탄핵 강행시 국민 용납치 않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원,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혜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말로 표현이 힘들 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 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많은 유용 의혹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말로만 문제없음을 주장했을 뿐 증빙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또 2018년 대전 MBC 사장에서 물러날 때 MBC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지만 연락을 피하고 내용증명 등기도 반송시키면서 감사를 회피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진숙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을 한 점 찾아볼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은 엄중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성명을 내고 야당 몫 방통위원부터 추천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방통위원 후보도, 방통심의위원 후보도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방송 쪽에 야당 추천몫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목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임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제가 2023년 3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되었으나 7개월 7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법제처 판단 핑계로 저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산 증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황열현 부위원장, 최선영 위원, 한 분은 국회의장 추천 몫 부위원장이었고, 한 분은 민주당 추천 몫 위원이었다. 두 분 다 임명하지 않았다. 최선영 위원의 경우는 임명하지 않는 사이 7월 22일 임기가 끝났다. 지금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고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이 오후 2시 방통위 회의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사실 48시간 전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졸속 심의할 예정인 것 같다"며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에 관해서 피신청인 이진숙에게는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방통위법 제14조 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만약에 심의 의결을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추천할 경우, 또는 방통위 차원에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실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즉시 보고하여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2일이나 3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이나 형사고발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 뒤에 숨지 마시고, 하루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원인 제공자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 지상파를 이용하는 국민의 방송이다. 방송 종사자, 특히 언노련 방송노조의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특정 노동조합이나 특정 시민단체의 닫힌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