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동훈의 민생지원금 대안은 취악계층 선별 지원”

한동훈, 민주당 ‘민생지원금’ 강행에 “계속 반대보다 대안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의 대안은 취약 계층 선별 지원"이라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지난 7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생각하는 내용은 우리 재정 당국과 당내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밝힌 민생지원금법 대안과 관련해 "야당이 여러 법안들을 (추진) 할 때 여당이 계속 반대·필리버스터로 가는 것보다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짚은 바 있다.

김 위의장은 계속해서 범야권이 국회에서 처리한 민생지원금법 관련 "작년에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고 지금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을 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한다면 빚을 내야 된다"며 "민주당 안대로 하면 13조에서 14조가 소요될 텐데 그거 쓰고 나면 허망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가 4·10 총선 유세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으로 반발했다.

김 위의장은 아울러 "(한 대표가 밝힌) 대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재정 수요도 많이 줄고,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진행자가 '아직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건가'라고 짚자, 김 위의장은 이에 긍정하며 "우선 재정 당국과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처리한 민생지원금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기업도 사는데 그런 취지로 (법안을) 낸 것"이라며 "여당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안을 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