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도덕성 공직 미달…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 촉구"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 아들 질병으로 다 덮으려"
"생성형AI 사용해 본 적도 없고, R&D 예산 관련 법규도 몰라"
유상임 과기부 후보자 "병역 면제 과정서 있었던 모든 사실 거짓 없이 설명"
"아들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공개돼 아버지로서 가슴 아파"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청문위원 일동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유 후보자는 과기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격으로 전문성, 도덕성 모두 공직에 미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후보자는 전날(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강남 8학군'에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과 아들의 병역 비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해외 불법체류 의혹에 휩싸였다.
병역면제 사유로 자녀의 질병 문제가 거론되면서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질의에 신중을 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 현지 병원에 2주간 입원하던 당시 마리화나 흡입 의혹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보자는 아들이 특정 질병 때문에 불법체류를 해야 했고, 역시 그 질병 때문에 입원했던 것이라고 사전 서면 질의에 답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아들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거쳐 강제 입원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때까지 후보자의 아들은 질병과 관련해 어떤 진단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후보자는 진단받은 적도 없는 질병으로 아들이 입원했다고 주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 후보자 측에서 전달한 수백 쪽 분량의 병역 관련 자료에 포함된 진료기록을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부정기적 마리화나 흡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후보자와 여당은 질병 진단 이전의 의혹들까지 질병 때문이었다고 오히려 후보자 아들의 질병을 활용했다"며 "그래서 부득이 후보자 아들이 불법체류 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 그때 자신이 마리화나를 흡입했음을 시인한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을 아들의 질병으로 다 덮으려 한다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다 자기모순에 빠진 경우"라고 짚었다.
이들은 "이러한 부적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민감 사안에 대한 검증도 이 지경이었으니 후보자의 직무능력이나 전문성 검증도 제대로 되었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생성형AI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R&D 예산과 관련한 법규도 모른다 했다"며 "최근에 이슈가 된 통신조회 관련 과기부 업무도 모르고, 통신사업자 진입 규제가 등록제로 바뀐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서는 "여당 위원들은 후보자에게 덕담하기 바빴고, 위장전입, 불법체류 등 아들 문제에 질의가 집중되자 두둔하기 바빴다"며 "의혹에 대한 검증을 '자녀 질병까지 들추는 비인간적인 야당'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 비공개회의에서 장남의 병역 면제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여야 의원들께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설명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아들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돼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