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리운전보험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마지막 후속조치로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 종사가 곤란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매겨졌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