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사건 실체, 쌍방울그룹 주가부양 위한 것, 검찰 내부 보고서 은폐"

"검찰 진작 알고 있었다…내부 수사보고 통해 밝혀져"

檢 "수사 초기 보고서 내용을 '확정 사실'인 것처럼 주장"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 의도적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9일 "쌍방울 대북사업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부양과 시세 차익 때문"이었다는 게 수원지검 내부 수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전모를 확인하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 쌍방울 대북사업 배경을 검토한 문건"이라며 "그것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목적이 주가 부양과 시세 차익이라는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가 공개되며 오는 27일 열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9일 수원지검에서 2022년 10월 3일 작성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대책단은 "총 7쪽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그 근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다"며 "보고서에 '김성태는 2018년 7월에서 9월경 나노스 전환사채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태헌이 설립한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나노스의 지분 70%, 61억 7천만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에는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했고, 위 계획을 'N프로젝트'라고 명명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 보고서는 그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의 목적이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는 수원지검의 내부 보고는 '국정원 문건'과 내용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방북과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그것을 수원지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 수사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금품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했다"며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하여 그동안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공개한) 수사보고서는 지난 2022년 10월 3일 작성됐다"며 "이는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배경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2022년 9월 '쌍방울 자금 수십억 원이 북한에 전달됐다'는 수준의 사실만 최초 확인했을 뿐"이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1월 해외에서 검거돼 강제 송환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전달된 돈의 액수와 정확한 동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보고서는 그 단계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당시 대북송금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경기도와 관련된 대북송금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3년 3월 21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법 대금송금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는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 (혐의)에 대한 공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 변호인도 법정 내외에서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송금'이라고 계속 주장했다"며 "1년 8개월간의 충실한 심리 끝에 법원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대납,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가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는 초기에 입수한 단서를 근거로 새로운 증거들을 순차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과정"이라며 "수사 초기에 검토한 보고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 경기도지사 등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고, 법정에서 주장과 항변을 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심리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공당이 나서서 법정 밖에서 실체 왜곡을 시도한다면 이는 수사와 재판을 부당하게 정쟁으로 몰아넣고 외압을 가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김성태가 본격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점은 2018년 12월경 이후로서, 만약 2018년 4월경 주가상승을 경험한 김성태가 그러한 이유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2018년 4월경 무렵 혹은 그 이후 가까운 시점에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나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12월경까지 그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그룹이 작성한 나노스IR자료에 계약금 '500만 달러'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당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사업권의 대가로 계약금을 지급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와 같이 기재된 경위에 관한 진술 등을 보아 IR자료의 기재 내용만으로 쌍방울그룹이 사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해외투자자들을 기망하여 1억 달러 상당의 돈을 유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등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