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거주자외화예금 확대 정책 지속돼야…차입금보다 우수”

한은 ‘거주자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변동요인 및 차입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위기에 강한 외화자금 ▲국내은행 외화자산‧부채 구조 개선 기여 ▲낮은 조달금리 등 장점

▲국내 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기업의 예비적수요 조정이 현물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 점검 필요

2023년말 총수신 대비 외화예금 비중 5.4%…OECD 21개국 평균(20.1%) 하회

거주자외화예금은 ▲위기에 강한 외화자금 ▲국내은행 외화자산‧부채 구조 개선 기여 ▲낮은 조달금리의 특징으로 차입금보다 우수한 외화조달원으로 평가됐다. 여러 장점과 여전히 낮은 외화예금/총수신 비중을 고려할 때 거주자외화예금 확대 정책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BOK 이슈노트: 거주자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변동요인 및 차입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대외 차입금이 감소하고 거주자외화예금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말 기준 거주자외화예금은 외국환은행 외화조달(파생상품 제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요성이 높아진 거주자외화예금의 특징과 은행부문에의 시사점을 변동요인 및 차입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거주자외화예금의 장기적 변동은 대외거래 규모가, 단기의 일시적 변동은 원/달러 환율 및 변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외화예금은 수출입기업 등이 대외거래에 필요한 외화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외화예금 확충정책과 함께 수출입·해외증권투자 등 대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일시적 변동의 경우 수출입기업이 환차손 및 외화결제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예비용 자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원/달러 환율이 핵심적인 변동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8년 이후에는 환율변동성(불확실성)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입기업은 글로벌 리스크 확산 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예비용 자금을 늘렸고 이는 외화예금의 증가로 나타났다.
한은은 거주자외화예금이 ▲위기에 강한 외화자금 ▲국내은행 외화자산‧부채 구조 개선 기여 ▲낮은 조달금리의 특징으로 차입금보다 우수한 외화조달원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글로벌 리스크 확산 시 은행으로 유입되어 외화자금시장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위기 시 파생거래 증거금 관리 등을 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수요 급증으로 외화자금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으나 거주자외화예금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시장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2022년 하반기 미연준 긴축기에는 대외 차입금 상환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외화예금의 유입으로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이 위기 전보다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다음으로 거주자외화예금이 국내은행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은지점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차입의존도가 줄어들었고 단기·고유동성 대외자산으로 운용돼 국내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봤다.

아울러 금리가 0%에 가까운 요구불예금 비중이 2/3가량을 차지하고 대외 차입 시 더해지는 가산금리가 거의 없어 평균조달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찬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이와 같은 장점과 여전히 낮은 외화예금/총수신 비중을 고려할 때 거주자외화예금 확대 정책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연구에서 과도한 외화예금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국 대비 외화예금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으로 부작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거주자외화예금 확대가 국내 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기업의 예비적수요 조정이 현물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은에 의하면 거주자외화예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2023년말 기준 총수신 대비 외화예금 비중은 5.4%로 자료가 있는 OECD 21개국 평균(20.1%)과 '외화예금 확충방안'(2012)이 제시한 최종목표(10% 이상)에 비해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