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번째 특별사면.. 박성재 “정치갈등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13일 연합뉴스·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산행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일반 형사범 1137명, 중소기업·소상공인 20명 등이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사면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복권되지는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 가능성이 열렸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정치권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2022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 형이 확정돼 수사·재판을 거쳐 형기를 모두 채웠는데 이번에 다시 복권됐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재직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