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주)한보그룹 회장이 2000억원이 넘는 체납액 중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올해도 고액 국세체납자 개인부분 1위로 기록됐다. 3년연속 1위다.
정씨와 더불어 최순영씨(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2006년 고액체납자 상위 10위에 랭크된 개인체납자 중 7명이 지난해에 이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다시 올렸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636명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73%가 넘는 1932명은 지난해 명단에서 봤던 인물.
이처럼 재공개되는 고액체납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0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가 명단공개 이후 현금으로 납부한 실적이 1303억원이며, 2004년 명단공개 이후 신규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며 명단공개가 체납발생 억지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국세청이 밝힌 것과 같이 신규체납자의 수는 줄었다.
2004년 첫 명단공개대상이 1101명, 2005년 1160명으로 1천명을 상회하던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2006년에 704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들의 전체 체납액이 11조원을 육박하는 수준인 반면 명단공개 후 납부실적은 고작 1% 조금 넘는 수준인130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대이하다.
특히 문제는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내지 않고 수년째 버티고 있는 명단 재공개자들로 2004년에 이어 2005년 재공개된 체납자는 975명이었지만 올해는 두 배가 넘는 1932명이다.
사망하거나 체납액을 30% 납부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 126명(2005년), 203(2006년)명을 제외한 수치다.
국세청은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등의 고의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정리를 해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도입한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이용한 신고건은 98건으로 42억원을 징수하고 24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재산은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