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절차·얼마의 기간 걸리나?
전쟁을 방불케하는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기업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은 회사의 성패까지 결정한다.
또 적절한 시기에 유권해석을 받지 못해 거래가 먼저 이뤄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엔화스왑예금 거래와 관련해 국내 은행들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알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9개월이 넘는 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유권해석으로 은행과 고객 모두가 낭패를 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
국세청 유권해석은 어떤 절차를 밟아 이뤄지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 유권해석은 어떤 절차로?
국세청으로 접수된 유권해석 관련 자료는 일단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모아진다. 상담센터는 접수된 사건 중에 앞서 유사한 유권해석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접 처리하지만, 전혀 새로운 거래형태에 대해선 법규과로 자료를 넘겨 처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인세법 관련 유권해석의 경우 법인세과에서 상속·증여·양도의 경우 재산세과 등 각 세목별 파트에서 처리했다.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유권해석 절차
상담센터가 처리해야 할 사건은 일단 세목별 담당직원에게 처리가 맡겨진다. 담당직원이 선행 유사사례에 맞춰 안을 내면, 담당직원의 계장인 사무관과 상담센터장이 차례로 검토해 결재를 한다. 상담센터장 전결로 유권해석이 이뤄진다.
▲법규과의 유권해석 절차
상담센터에서 법규과로 이송된 사건은 유사사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규과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세목별 담당자를 2명씩 배정하고 있다. 2명이 의견조율을 거쳐 과세여부를 결정하면, 이후 담당 사무관(계장)이 1차 검토를 한다.
이후 1차 검토된 사건은 별도의 조정계 직원에게 넘겨져 검토를 받으며, 조정계장이 또 2차 검토를 하게 된다. 이후 과장이 또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유권해석 과정에는 최소 6명이 동원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6명 외에 법인·양도 등 계원 전체가 최종결정에 참여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경미한 사건은 과장 전결이다. 그러나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액의 사건 등은 국장에게 까지 올라간다.
■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14일…사안따라 수개월도 소요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의 모든 부처는 법령해석과 관련한 민원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유권해석이 아닌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상담은 7일이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할 경우엔 1회에 한정, 14일까지 유권해석 처리기간을 늘릴 수 있다. 14일 연장했는데도 처리하기가 곤란했을 땐 기간조정과 관련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땐 반드시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 등을 밝히는 중간회신을 해줘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국세청 감사에서 이러한 중간회신 절차가 잘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했었다.
실제 국세청의 유권해석 실무에선 처리기간이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는 보통 2주 정도면 된다. 그러나 기존 유사사례가 없는 경우는 법규과로 문서가 이첩되는데, 이 때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최고 긴 것은 5개월을 넘긴 것이 있으며 1달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서 결정하지 못해 재정경제부에 상정되는 경우는 1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