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장 배인구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제공]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14일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부터 자산 관련 자문 및 소송과 가족기업 상속·증여 계획 수립까지 상속·가업 승계에 관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세대교체에 따른 가업 승계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스타트업, 주식,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자산가가 늘면서 이혼, 재산분할, 상속 등 가사·상속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추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500대 기업 대표이사의 평균 연령은 59.6세로 4년 전인 2020년(58.5세)보다 1.1세 높아졌다. 지난 6월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은 2022년 1만 5760명에서 2023년 1만9944명으로 26.5% 증가했다.
이에 YK는 기존 운영 중이던 민가사총괄부를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로 확대 개편해 가사·상속 관련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상속 ▲가족관계분쟁 ▲신탁 ▲후견 ▲가업승계 등 가사·상속 관련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가사총괄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배 대표변호사는 2011년부터는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로 근무했다. 이 기간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팀장, 후견감독연구반 반장,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 측 대리인을 맡아 주목받았다. 현재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을 대리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정 회장 측을 대리했으며, LG그룹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는 세 모녀 측을 대리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추천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조세법 베테랑인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도 고문으로 참여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계획 수립, 세무조사 대응, 조세 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대표변호사는 20여 년간 김앤장과 율촌에서 조세 자문을 수행해 온 조세법 권위자로 국세청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이밖에 이광진(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임효진(변시 1회) 변호사, 조한나(변시 5회) 변호사, 이한나(변시 5회) 변호사, 이준엽(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센터에 합류해 전문성을 더한다.
배인구 대표변호사는 "가사사건은 이제 단순한 이혼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분쟁을 다루고 있다. 또 고령화로 인한 후견, 유언, 상속 등 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분쟁 해결, 집행 등 다양한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