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지만 적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은 20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은닉재산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실제로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의적인 체납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국장은 또한 "일반 국민들이 은닉재산을 발견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의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28일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2000만원 이상 징수하게 되면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에 의해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 징수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0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9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2%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45억원이 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국세청이 고스란히 징수했을 경우에는 최대금액인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징수에까지 연결돼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거쳐 승소할 경우 국세청이 은닉재산을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돌려놓게 되고 압류에 따라 국세로 현금 충당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에서 포상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소송절차에 따라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은닉재산신고센터에서 실명으로 신고하거나, 일선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6개 지방청과 전국 107개 세무서에 은닉재산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