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의대 증원 동의... 그러나 수단·방법 정당화되는 게 아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4 [사진 = 연합뉴스]
안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과 관련해 "지난 16일 의대 교육 점검 국회 청문회를 보니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운을 뗐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개학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짚으면서 동시에 정부가 천명한 '의료개혁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른다.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며 "독재국가에서나 봄직한 밀실 행정이다.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유급을 어떻게 막고 제대로 교육할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며 "화물연대 파업처럼 밀어붙이면 단 시간에 항복할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근거 없이 2천명으로 정하고 준비와 협의 없이 밀실에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오류를 고치지 않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지칠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는 와중에 우리 의료는 '조용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며 추진한 의대 증원이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파국을 막으려면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이를) 1년 유예하고 정부·의료계·전문가들이 모인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세와 정부의 의료대란 촉발 관련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내비치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의료대란부터 끝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