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7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5.5조원…8월 13일까지 4.4조원↑
은행권, 9월부터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 산출
금융당국, 은행권 DSR 관리실태 지속 점검 계획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 은행권 취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적용비율 80%)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년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중심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5조9000억원)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8월 들어서도 주담대·주식투자 등으로 4조4000억원(잠정) 늘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정책성대출은 디딤돌·버팀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부동산 시장 상황, 대출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 또는 축소된다"며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융이용자의 적응, 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며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이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해 적용키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조치 검토 및 단계별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