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국제적 은행감독기준(신BIS협약)에서 정한 예상손실 산출방법에 의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을 조정키로 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은 올해 중 관련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정상' 자신의 경우 현행 0.5%에서 0.7%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2%에서 7%이상으로 높아지며, 가계 대출의 경우 '정상' 자산은 0.75%이상에서 1%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8%이상에서 10%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신용카드 채권은 '정상' 자산의 경우 현행 1.0%에서 1.5%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12%에서 15%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적립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게 되면 비용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며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내부에 쌓아두는 돈으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며 은행의 안정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9년 '바젤Ⅱ'가 도입 예정"이라며 "도입 당시 충당금을 일시적으로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높이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국제적 은행감독기준상의 예상손실 산출 대상에 부합되도록 충당금 적립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 기업 및 신용카드 대출의 충당금 적립대상은 현행 정상분류 미사용약정부분에서 모든(정상~추정손실) 미사용약정 부분으로까지 확대된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최근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계좌는 제외한다.
금감원은 국내은행들이 올해 말 결산시 약 2조500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