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금액 기준 상향 등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총력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①수출통관 편의제고,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해외 묶음배송 허용 등
②세정·금융지원,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간소화, 간이정액환급 요건완화 등
③해외시장 진출 지원, 내년 10월부터 일본 통관 간소화, 중소업체 지원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200→400만원 이하로 2배 상향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편의가 제고된다. 아울러 간이정액환급 요건완화 등 수출업체 세정·금융지원도 확대되며,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22일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업체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편의제고 △수출업체 세정·금융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확대로 나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편의제고.. 간이수출신고 금액 2배 상햐, 해외 묶음배송 허용 등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2배 상향됐다.

간이수출신고란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은 적지만(57→27개),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한 신고방법이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도 가능해졌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증가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내)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수출업체 세정·금융지원 확대..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간소화, 간이정액환급 요건완화 등

앞으로 수출업체는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도 완화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총 환급액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별 계산 대신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간소하게 환급액을 산정해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다.

또한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청 무역 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연계 은행 증가)된다.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된다.

무역 MyData 플랫폼은 관세청에서 기업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등에 업체의 실적자료를 제공해 외환거래·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 데이터 활용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35개 공공기관·은행·기업 활용 중이다.

◆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내년 10월부터 특송물품 일본 통관 용이, 어려움 겪는 중소업체 지원

내년 10월부터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국인 일본으로 향하는 해상 특송물품의 통관절차가 편리해진다.

한-일 관세 당국은 내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통관 시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기로 지난 5월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로 인해 저렴한 해상특송을 이용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작년 금액기준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비중은 일본(36.8%), 미국(20.3%), 중국(19.7%), 싱가포르(3.1%) 순이다.

관세청은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발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등과 협업해 통관절차와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발표하는 민관합동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해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통계 생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