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명품백이 감사표시? 김여사 만나는 '입장권'인가"
"당일 반환 지시 진술, 범죄 성립에 지장 없어"
"정상참작 사유일 뿐, 나중에 만들어진 진술 가능성 높아"
"이원석 총장 수심위 결정, 기대 안 해"
"곧 나갈 총장 결정 보필할 대검 참모 없을 것"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 8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개혁신당 의원은 22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10년 전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 차관이 아니라고 했던 불기소 결정했던 이후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결 처분할 때가 (무혐의) 시그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다. 대통령 기록물이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건데 이건 청탁금지법에 딱 떨어지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구성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다.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국고에 넣어야 되는 건데 반환하면 횡령이라는 얘기도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하지 않았나"라고 따져물었다.
검찰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는 '감사 표시'로 판단한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 만나는데 명품백이 '입장권'이었다는 표현 같다. 김건희 여사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명품백으로 유인해서 만났다는 건가. 굉장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한테 수백만 원 감사 표시하지 말라고 그걸 처벌하는 게 청탁금지법이다. 배우자가 그렇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공직자가 수수하는 것과 같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는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상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정상참작 사유일 뿐이고 반환 지시했다는 건 나중에 만들어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최초에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폰이나 이런 걸 압수수색해서 당시 정말 반환 지시를 했는지 물적 증거가 있어야 그 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 그냥 단순히 말만 가지고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논리 같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 의원은 "이원석 총장은 지난번 수사팀 관련해서 인사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인사 패싱 당하고 그 다음에 (김 여사 출장조사) 보고도 패싱당했다. 그때부터 식물총장이라고 보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이원석 총장이 수심위 결정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가는 검찰총장의 결정을 보필할 대검 참모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총장이 수사팀 무혐의 결론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냐"는 질문에 "대검에서 그 부분에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하든지 그럴 것이지만 아마 이원석 총장이 지금으로선 다른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