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2일 GA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과도한 영업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보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모집 질서를 훼손하면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해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에 적발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에 따르면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월납 초회보험료가 1000만원인 연금보험에 대해 7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이다.
금감원은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도 기획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험업법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