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7월18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국세청 기자실을 들러 "세무조사로 몇백억원 추징하더라도, 납세자가 고맙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며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은 대폭 축소하되, 조사강도는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페널티를 강하게 하는 식으로 조사 건수는 줄이되 강도를 세게 하면, 마찰을 줄이면서도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방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정착될 것이라는 것이 전 청장의 판단.
이를 위해 전 청장은 8월 24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2007년 세무조사건수를 2만건으로 올해보다 23% 줄이고 조사기간도 평균 20% 감축하는 동시에 자신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요원을 실제로 672명 줄여 세원관리부서로 이동시킨다.
■ 세무조사의 기조…슬림화 그리고 전문화
전군표 국세청장이 모토로 삼은 세무조사행정의 기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세무조사의 양보다는 질을 지향한다는 것.
국세청이 자랑하는 '방대한 세원관리자료의 전산분석'을 토대로 탈세혐의를 가려낸 뒤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성실한 납세야말로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세무조사를 줄인다고)납세자들이 좋아할 일 아니다. 불성실 납세자는 굉장이 부담스러하는 세무조사가 될 것이다"거나 "(세무조사에 걸리는 확률이 적더라도)걸리면 패가망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전 청장이 강조한 말이 이같은 해석의 근거다.
또 "도끼자루 들고 아무 곳에나 때리지만 추징액이 작다는 것은 문제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세무조사를 정착시키겠다"는 말과 "조자룡의 헌 칼 쓰듯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 청장이 조사조직을 슬림화하고 전문화시켜 조사건수를 대폭 줄이더라도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세무조사 고유의 목적을 달성시킬 것으로 믿는 이유는 이처럼 국세청의 전산능력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지난해부터 시도한 업종별·유형별 세무조사 결과를 피드백, 매번 세무조사 때마다 특정 업종이나 유형에 조사력을 한꺼번에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4차에 걸쳐 치러지고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의 세무조사와 함께 청량음료업체에 대한 일제조사, 골프회원권을 겨냥한 일제조사, 건설업체 세무조사 등이 그랬다.
■ 무조건 세무조사를 줄여야 했을까…'글쎄'
전 청장은 8월 24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2007년 세무조사건수를 2만건으로 올해보다 23% 줄이고 조사기간도 평균 20% 감축시켰으며, 세무조사요원을 실제로 672명 줄여 세원관리부서로 이동시켰다. 양보다는 질을 따지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선 오래도록 세무조사 업무에 종사해 왔다는 직원들 사이에서조차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전 청장의 방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세무조사비율을 높이려면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려갈 수 없고,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정부입장에서는 되도록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또 신용카드 활성화나 현금영수증제도,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활용의 확대 등 과세인프라가 성실한 세금신고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면서 세무조사의 보완적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적지않은 직원들은 '글쎄'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의 방대한 과세자료를 입력만 해놨지, 실제 조사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정도의 정보생산능력은 '아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또 무조건 조사인력을 줄이다 보니 고소득자영업자조사나 자료상조사, 부동산관련업체 등에 조사요원을 동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지원업무로 슬림화와 전문화를 시켜 놓은 조사부서가 고유의 업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아직까지 던지면 월척이 나오듯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만 하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현재의 납세수준을 감안하면, 순수한 의미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조사요원은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지난 10월 치러졌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표를 의식해야 할 국회의원들조차 세무조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국세청이 내놓은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란 책자에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비율은 일본의 0.22%와 미국의 0.15%에 비춰 우리나라는 0.21%이고, 법인사업자는 일본의 4.34%보다는 절대적으로 적은 1.72%이지만 미국의 0.37%보다는 훨씬 높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조사건수가 적은 것은 '한번 세무조사에 나서면 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사기간이 긴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대상도 줄이고 동시에 조사기간도 줄인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